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게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묻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은 임대차 3법의 얼개를 공개했다.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2+2안보다 강화된 2+2+2안을 제시했으나, 임대차 3법의 초기 정착을 위해 과거부터 심도 있게 논의된 기존 2+2안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전월세 상승폭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낮은 임대료 상승폭을 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자체장의 연이은 성폭력 사건이 여성 유권자도 등을 돌리게 하고 웬만하면 민주당에 지지를 안 할 것"이라며 "권력관계 불평등을 균형적으로 전환해야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조직 문화로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남 최고위원의 사과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악어의 눈물"이라며 "이제 와서 울먹여요? 역겹습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한 게 당신이 아니었느냐"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문팬(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의 2차가해에 시달려야 했고,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을 때 당신은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대통령이 안희정 모친의 빈소에 공식적으로 조화를 보내려 했을 때 이를 말렸어야 했다, 가족장으로 하려던 박 전 시장의 장례식을 당에서 '서울시장'으로 바꿔놓으려 했을 때 이를 말렸어야 한다"며 "말리지 못했다면 비판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총 4년의 계약기간만 인정하게 된다면 기존 계약자 중 이미 한번 이상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는 이미 2+2 이상 계약을 한 것이기에 기회를 잃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다.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신규 계약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정리됐다.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돼 집주인이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이 의원의 법안은 이를 막기 위해 기존 계약이 끝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는 기존 계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승폭을 정하게 하는 내용이었다.하지만 당정은 이 법안 역시 국회에서 논의하는 데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일단 임대차 3법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이와 같은 부작용이 관측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집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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