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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폭행 조사뒤 탈북민 월북까지 한달···경찰, 전화 한통 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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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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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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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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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이 사실상 경찰의 탈북자 관리 시스템에서 벗어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탈북민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담당 경찰관은 그가 사라지기 전까지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브리핑에 따르면 사라진 탈북민 김모(24)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20분쯤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한 마을까지 택시로 이동한 뒤 하차했다.인근 배수로 주변에서 김씨의 가방도 발견됐다. 가방 안에는 물안경과 옷가지, 통장에서 500만원을 인출한 뒤 이 중 480만원가량을 달러로 환전한 영수증 등이 담겼다.군 당국은 김씨가 철책 밑의 이 배수로를 통해 탈출 후 헤엄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김씨는 자취를 감추기 하루 전인 지난 17일 탈출 장소를 사전 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당일 지인인 탈북민 유튜버 A씨에게 빌린 K3 차량을 운전해 강화군을 찾았다가 주거지인 김포로 돌아갔다.그날 오후 주거지 주변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마사지 업소를 들렀다. 이후 택시를 타고 강화군으로 다시 향한 뒤 사라졌다.
민주당 지자체장의 연이은 성폭력 사건이 여성 유권자도 등을 돌리게 하고 웬만하면 민주당에 지지를 안 할 것"이라며 "권력관계 불평등을 균형적으로 전환해야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조직 문화로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남 최고위원의 사과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악어의 눈물"이라며 "이제 와서 울먹여요? 역겹습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한 게 당신이 아니었느냐"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문팬(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의 2차가해에 시달려야 했고,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을 때 당신은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대통령이 안희정 모친의 빈소에 공식적으로 조화를 보내려 했을 때 이를 말렸어야 했다, 가족장으로 하려던 박 전 시장의 장례식을 당에서 '서울시장'으로 바꿔놓으려 했을 때 이를 말렸어야 한다"며 "말리지 못했다면 비판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달 4일 국과수로부터 피해여성의 몸에서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DNA)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김씨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이달 19일 오전 1시 1분 김씨의 지인 A씨로부터 "(김씨가) 달러를 바꿨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며 강화군 교동도를 갔다고 한다"는 제보를 받고 같은 날 오전 9시 부랴부랴 김씨에게 전화했다. 당시 김씨의 휴대전화는 꺼져있었다.경찰 관계자는 늑장 조사라는 지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적을 추적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탈북민의 월북 가능성이라는 중대 사안에도 군 당국과 경찰 사이에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에 김씨가 사라진 사실을 통보하거나 협조를 요청했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답했다.김씨가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는 "성범죄 발생 당시에는 김씨의 월북 제보가 전혀 없었고 주거지도 분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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